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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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회의원선거법 제1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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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홍근 2 장석화 2 김평우 1 박인제 1 조승형 1 용남진 1 김선봉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수150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등][공1993.7.15.(948),1718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수99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3.1.15.(936),272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서거법 국회의원선거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54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5.(852),1024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4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122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2)특,388;공1989.7.15.(852),1028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5. 대법원 1989. 5. 11. 선고 88수61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.(851),925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